1. 공범관계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대부분 공범이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통하여 마약이 생기면 그 마약으로 투약을 하는데 투약 역시도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검거되면 공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공범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범을 밝히면 수사협조를 이유로 선처해주는 일이 많아 대부분 공범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고 결국 관련 공범들에 대한 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마약사건은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양형을 낮추는데 반영됩니다.

2. 마약 검사 진행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소변의 경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투약 후 1주일 내지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모발의 경우 매달 1센티미터씩 자라므로 모발을 자르지 않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됩니다. 최근 모발에 탈염색을 통해 검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손톱, 음모, 다리털, 눈썹 등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구속수사의 경우

마약범죄의 경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또는 여죄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단순 투약자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하는 피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하루 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일반 양형의 기준 투약횟수와 양

마약범죄는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투약범죄의 경우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양은 중독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판매사건이나 밀반입사건의 경우에도 거래양이나 반입 이유, 반입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자수

마약은 다른 사건과 달리 특별자수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자수를 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도 자수로 인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약의 의지가 있거나 더 이상 마약범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수를 하는 경우 좀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검거의 우려가 있을 때라도 자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협약에 가입해 마약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여 마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